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더불어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숙의 노력은 걷어차고 검찰 수사권은 박탈 하려는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며 “벌써 임대차 3법 졸속 처리 부작용을 잊었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 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과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는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고뇌”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축소·부실·지연 수사 등 논란을 자초한 '권력 비리사건'이 수두룩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뭐하다가 지금 와서 급해졌는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검수완박,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는가"라며 “국민 정서에 해로운 ‘더불어 횡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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