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훈련 개시 이틀 전인 지난 16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전술핵 운용’ 을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180km급의 소형 단거리 전술미사일 케이티즘(KTSSM)과 유사한 ‘북한판 케이티즘’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16일 18:00시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으며,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하여 한미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탐지된 발사제원은 고도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0(음속의 4배) 이하로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발사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며 “감시 및 대비태세 관련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형 미사일 공개 의도는=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파악중이며 구체적인 탄종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판 케이티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의 제원을 보면 앞서 올해 1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개량형(KN-23) 및 북한판 에이테큼스(KN-24)보다 비행고도는 낮은 반면 비행거리는 짧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군이 지난 1월 17일 포착했던 ‘KN-24’의 비행 제원은 고도 약 42㎞, 비행 거리 약 380㎞여서 이번 시험발사 미사일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1월 27일 우리 군이 포착했던 ‘KN-23’ 도 고도 약 20km에, 약 190km여서 이번 미사일과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기초로 분석할 경우 미사일 외형의 크기 역시 이번 미사일이 KN-23 및 KN-24보다 작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미사일이 우리 군이 보유한 케이티즘과 유사한 성능의 북한판 케이티즘이라면 남침시 전방의 우리 군 방어를 무력화히기 위한 전술 무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이 보유한 케이티즘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 1대에서 4발의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 180km까지 연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북한의 미사일도 이 정도 사거리를 구현했다면 함흥 남단에서 발사시 우리측 전방부대들이 운집한 경기도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일대까지 핀포인트 공격을 집중적으로 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사거리 400km이상으로 추정되는 KN-23으로 수도권 이남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까지 동시에 공격한다면 북한은 일시적으로 수도권의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하면서 기습적으로 수도권 점거한 뒤 이들 지역 시민들을 인질로 휴전협상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제한전쟁’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
◇北 다음 위협은=인민군 창군일인 오는 25일 무렵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군은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를 공개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5월 10일)이나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5월 21일 개최 가능성) 전후 시점, 혹은 오는 10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킬로톤(Kt)급 위력의 미니 전술핵 개발이 시도될 것이 유력시 된다. 북한이 당초 입구를 폭파시켜 막아놓았던 풍계리 핵실험장 개도중 3번 갱도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3번 갱도는 이미 두 차례의 핵 실험으로 인해 주변 지반구조가 불안해 대규모 핵실험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3번 갱도를 활용한다면 대규모 핵실험 대신 해당 갱도의 중간 부분에서 소규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무기를 한층 소형화하는 기술을 검증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 같은 핵실험을 통해 한층 소형화·경량화한 미니 전술핵 무기를 완성할 경우 유사시 단거리 및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에 실어 수도권 이북의 우리 군 전방부대를 타격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속에 자칭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미 대응은=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당일 저녁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서욱 국가안보실장이 외교 안보 부처 차관급 및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군사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상황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휘소연습(CPX)이다. 훈련 내용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훈련으로 구성된다.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또 다시 핵위협 발언을 언급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기존 안보정책 성과를 흠집내면서 차기 정부를 길들여 북핵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가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기보다는 되레 한층 더 국제적인 대북제제 강화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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