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일몰로 가닥이 잡힐까.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폭이 20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한전으로서는 특례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데다 특례 적용 시한 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만약 일몰 대신 특례 연장으로 결론이 나면 한전으로서는 연간 수백억 원을 아낄 기회를 날리게 된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 연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합니다’ 제목의 ‘59초 공약짤’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설명하는 페이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충전요금 인상을 너무 급격히 진행하다 보니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17년 도입된 전기차 요금 특례요금제는 매번 충전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충전용량 단위(1㎾h)당 매겨지는 ‘사용량요금’ 등 두 가지 요금을 각각 할인한 뒤 최종 요금을 산출해 왔다. 당초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의 100%, 사용량요금의 50%를 감면해왔다. 이후 감면 폭을 줄여 2020년 7월부터 1년간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50%, 30%를 할인율을,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는 각각 25%와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혜택이 7월부터 폐지되면 2017년 173원 80전/㎾h였던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2016년 수준인 3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영업 적자가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한전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 혜택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전기차 충전 특례로 할인된 충전 비용은 2020년 421억 원, 2021년 263억 원 등으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 푼이 아쉬운 한전으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전기차 보급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측은 인수위와 전기차 충전료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전기차 충전제도 공약과 관련해 보고를 마쳤다”며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료 할인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나 인수위로부터 전기차 요금 할인 특례 연장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특례를 7월부터 일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까지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엄청난 적자에 직면한 한전은 지출을 하나라도 줄여야 한다”며 “윤 당선인도 공약을 지키고 싶다면 한전에 재원을 떠미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한전에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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