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조만간 발표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위해 전방위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만나 IPEF와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축으로 떠오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IPEF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회의 및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등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중인 한편, 역내 국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진척 상황도 소개했다. 또 최근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통상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조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장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주한 미대사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외에도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등에서 제기된 이행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이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6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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