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학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시, 장애인권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는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9년 113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느는 등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은 △장애인 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 학대 현장대응 교육 추진 △장애인 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중대 장애인 학대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장애인 학대 정책 방향 설정, 추진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학대 징후가 발견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를 점검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우려 시설을 중점 선별해 7월 중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를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대상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한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 현장 대응 요령, 관련 법령 및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이 교육 내용이다.
서울시는 그간 법령 미비로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곳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 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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