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가 국내에서 추진되는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튜브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국내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콘텐츠기업(CP)에 망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전하는 망 이용 관련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란 글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망 이용 대가 지급과 관련한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통신사)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이는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이 글에서 2020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한국 경제에 1조5970억 원에 달하는 기여를 했으며 8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한국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2021년 6월 기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 채널은 600개, 1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6500개가 넘는다.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사용료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에서 번성하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국회의원분들께서 한국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창작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유튜브 입장 발표 이후 국내 창작자 업계에서도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최대 MCN 기업인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이필성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콘텐츠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을 간과한 채 처리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에는 도티, 유병재, 슈카, 침착맨 등 450여 팀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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