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두 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 통신사가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망 사용료법’과 한국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수수료 없이 구글·애플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다.
두 법의 배경에는 국가 간 파이 싸움이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한국에서 수천억, 수조 원씩 벌어 들이면서 막상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 와중에 한국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는 제대로 내지 않고 한국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까지 받아 매출을 늘리겠다고 하니 괘씸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국부 유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매출 발생지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고 한국도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에 나섰다.
궁금한 것은 망 사용료법과 인앱결제법이 누구 배를 불리느냐는 것이다. 세금이야 더 받으면 나라 곳간에 이바지해서 국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반면에 통신사를 위해 망 사용료를 받아주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위해 수수료를 안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게 특정 이해관계자에만 좋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망 사용료를 내고 안 내고, 수수료를 내고 안 내고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해결할 문제다. 내야 할 것을 안 내면 민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간 조율을 하거나 정 안 되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그런데 이 법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국가 개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거둬들인 망 사용료를 인터넷 품질 개선이나 소형 CP, 일반 개인의 통신료 인하에 쓴다는 말이 없다. 앱 마켓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창작자 지원, 콘텐츠료 인하에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앱 마켓이라는 효용을 누리면 대가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말이다. 진정 누굴 위한 법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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