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이 국가 간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최근 입법은 외국 기업에 그들의 혁신과 투자가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최근 구글도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한 가운데 미국 정부까지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법안 2소위)를 열고 과방위 의원들이 발의한 총 6개의 망 사용료법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미 대사가 직접 나서 한국 국회의 입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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