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행정부는 재정준칙을 빨리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차기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S&P가 한국의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1일(현지 시간) 홍 경제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약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해 2020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홍 부총리는 올 2분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S&P도 우리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S&P의 로베르토 시폰 아레발로 총괄이 2차 추경에 대한 질문을 했다”며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추경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중국 도시들이 봉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는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봉쇄되는 도시가 많아지거나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다수 위치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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