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거두는 추가 수수료 수익이 연 41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된 올 4월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다.
25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1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전 정책 적용 시의 수수료 수익 4193억 원에 새 결제 정책에 따른 추가 수익 4138억 원을 더한 값이다. 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서 모바일 콘텐츠 산업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당시 나온 2019년 매출에 연평균 20% 성장률을 적용했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에 본격 나섰다. 동앙상, 음악,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는 앱 내 결제만 써야 한다. 앱 내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구글 결제가 10~30%, 개발사 결제(3자 결제)가 6~26%다. 그동안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를 쓰면서 구글에 수수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관련 매출을 구글에 신고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게 됐다며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앱마켓 매출을 국내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6~30% 사이로 다양한데 일괄 30%로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이어서 실제로는 추정치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구글의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인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적용을 받아 6% 수수료를 내기로 한 콘텐츠 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원실 자료에서도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받는 앱으로 증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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