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1분기 실질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7%,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투자 등이 감소하였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등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가 상승과 관련 우려를 표시했다. 김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물가는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국무회의 안건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없이 집행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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