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급 위축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주거비가 급등했다”며 주택 공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가운데 정책을 적시에 검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정권 교체기가 돼서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KDI는 28일 보고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에서 “주거비가 지난 2020년부터 상승한 것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등 공급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 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공급 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KDI는 재건축과 관련한 사전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전적 규제는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비사업 속도를 늦춰 공급이 줄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실질 통합주거비 지수는 2020년에 전년대비 3.9%, 2021년에 7.3% 올랐다. KDI는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8년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46%, 비수도권 추이의 약 79%를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주거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KDI가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이미 커진 뒤 뒤늦게 나온 지적에 “정부 눈치를 보다가 정권 말에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KDI는 지난해 7월 국제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평가하며 부동산 문제를 주제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부동산연구팀 역시 지난해 말에야 신설해 일각에서는 정권 말에야 뒤늦게 부동산 연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기관이다보니 시간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값 급등에 따른 피해가 큰 가운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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