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국민 부담 가중 보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4.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공시가격 로드맵의 문제점과 보완점, 향후 계획’에 대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가도해지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의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복지제도 등의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현실화 계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공시가격 산정 및 공시 절차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주도지사 시절에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에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부 부적정 공시가격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지금도 공시 절차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공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