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전략의 수립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인구변화는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의 안보, 경제, 국가 경쟁력 등 국가의 모든 분야와 연관돼 있고,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략 수립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전략 영역으로 △격차 완화 및 해소 △세대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세대 간 갈등과 지역 격차 완화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자꾸 개입해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다”며 “(그래서) 미래 불안감을 조성해왔고 인구 변동 속도상 효력이 있을 정책과 없을 정책을 구분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은 인구에 기반해 미래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세 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인구정책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법률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거버넌스 기반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각 전문 분야와 인구통계와의 융합연구가 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TF는 역삼각 형태로 바뀌는 인구 구조에서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 분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개선도 제안했다.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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