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업체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

중기중앙회, 205곳 대상 조사…"인증 비용 감면 등 개선책 필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장난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완구·학용품 관련 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 강화된 KC 인증(안전인증) 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 관련 업체 205개를 대상으로 '완구 및 학용품 KC 인증 제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1%가 KC 인증 제도 전반에 관해 부담과 함께 불합리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1.0%,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였다.

지난 2월 고시 개정으로 완구의 경우 중금속 7종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관련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KC 인증 취득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취득 비용 부담이 8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일 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 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 기간(52.7%) 등의 순이었다.



제도 개선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인증 취득 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 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 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49.3%는 검사 항목이 늘어나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답했다.

중금속 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 비용은 685만원, 추가되는 검사 소요 기간은 평균 2.2개월로 파악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층 강화된 KC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 비용을 감면하고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