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발표한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 담당 수석은 신설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을 중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규제 개혁 등의 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가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육성 비전과 전략, 추진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명박(MB)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홀대론’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상황”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되고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패권 시대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과기 중심 국정 운영 원칙을 외쳤으므로 실행에 옮겨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 공급망 재편, 국가 안보, 감염병과 탄소 중립, 성장 잠재력 훼손,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가 혼재된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열쇠라는 게 산학연의 공통된 목소리다.
과학기술인 출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과학기술수석을 공약했다가 타협책으로 윤 당선인에게 과학교육수석을 간곡히 건의했다. 하지만 과학 관련 수석 신설이 이번에 무산되면서 경제수석실의 한 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됐다.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과학기술계가 염원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려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의 설립 장소를 둘러싼 지역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2~3개월 뒤에 과학기술수석 신설이 검토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지만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려면 새 정부 출범 전후에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과는 결이 다소 다른 접근법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현실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행보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스텝이 꼬였는데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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