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원전 배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수정을 시사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녹색 에너지”라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원전하고 비중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호 업무’는 K택소노미 수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며 원전을 제외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택소노미의 원조 격인 유럽연합(EU)은 2월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전 기준과 폐기물 관리 요건을 지킬 경우 원전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도 “지난해 K택소노미 확정 당시 국내 여건이나 EU 동향을 검토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다”며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NDC와 관련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NDC 40%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준수하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쟁점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인 ‘기업별 분담 비율’ 등에 대해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취임 후 피해자의 유감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피해자와 기업과 같이 이해하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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