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보상 약속에 지지했는데…잉크 마르기 전 파기하나”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시행하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손실 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 들어설 정부에 “손실보상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 같아 허탈감과 배신감이 크다”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2일 요구했다.

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선 공약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공약을 믿었기에 많은 지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1호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파기하고 있고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정부인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인수위에서 발표한 ‘피해지원금’이라는 형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라며 “온전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 해달라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수많은 요청을 했고 당선인도 약속을 했건만 인수위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형식의 꼼수를 부린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국세청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관련 모든 자료가 쌓여있고 그 자료에 따라 손실 보상도 이미 시행됐다”며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마음 속 응어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윤석열 당선인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