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다시금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일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미래 국가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와 산·학·연의 혁신주체가 활발히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R&D 평가체계를 개선해 도전적·창의적 연구와 실용화·사업화 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자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라는 양대 축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기술패권 시대에 있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월성을 갖춘 인재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시대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차세대 성장동력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도 데이터에 기반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끝으로 “세계최고인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를 이루겠다”며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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