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인수위는 손실 추계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3일 “코로나특위 역할은 전체 손실 액수를 추계하는 것까지이고 이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기획재정부”라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관련해서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손실보상에 대해 기사를 보면 몇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인수위 코로나특위,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재정경제부 세 개 주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맡은 코로나특위는 53조 원이라는 숫자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그 숫자를 만들었다.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위원장은 “경제1분과에서는 지원 방법, 현금 보상이나 세제 혜택, 돈을 빌려주는 부분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생존하면서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경제1분과의 역할이고 그것 정리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현재 상황에 따라 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그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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