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산업이 일으키는 후생 효과가 2026년께 1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핀테크 업계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이 없이는 발전이 요원하다며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의 첫째 목적은 핀테크의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구현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성과가 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도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도 이날 “국내 핀테크 업계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젊고 유능한 플레이어가 많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K-핀테크’ 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영호 파트너는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효과가 2026년 15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국내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 1곳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책 수립을 통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박주용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여했다. 토론 좌장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맡았다. 토론에 참석한 학계 및 업계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경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두고 “경쟁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지정 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혁신 분야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플레이어들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현 대표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무거운 금융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을 요청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박주영 금융혁신과장은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산업·비금융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됐을 때 국민 경제, 금융 인프라의 리스크가 있어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스몰 라이선스 제도 등 전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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