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우주 기술·안보·산업 측면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둘러싼 중국·러시아·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수년 뒤를 목표로 항공우주군을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최성환 공군 우주센터장(대령)은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중국·러시아·일본은 민·군 협력을 통해 우주 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유기적인 민·군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2017년 합참 전력기획부에서 군 정찰위성 사업 등을 담당한 데 이어 2017년부터 공군 우주센터에서 초소형 위성 체계와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 사업 등을 주도한 뒤 지난해 말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우선 그는 새 정부가 항공우주청이라는 우주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뒤 우주 선도국처럼 우주군을 준비하는 게 국방 우주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산업화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러시아의 경우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킬러위성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우주 선도국들은 국방 우주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둔다. 그는 “자칫 킬러위성 기술 등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2020년대 중반에는 우주사령부급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우주 위협 평가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재밍(전파를 쏘아 신호 수신을 방해)과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시연하고 우주 작전에 대응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우리도 위성 추락과 킬러위성 등을 감시하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올해 초 전력화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우주군 설립 추진인데, 공군이 국군조직법상 우주 영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국회에서 입법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우주 영역 인식(감시)에서 2030년께 통합 운용 능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 감시레이더, 레이저 추적 시스템, 광학 감시 세 체계가 통합 운용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우주 감시레이더를 국내에서 민·군 공동으로 R&D하는 방식으로 2020년대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체계, 우주 감시레이더 구비, 2단계는 초소형 위성 체계, 조기경보위성, 공중 발사체 확보, 3단계는 KPS(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 우주 비행체 구축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대 중순에 우주 감시, 정보 지원, 전력 투사, 우주 작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최 센터장은 “현재 민·군이 함께 초소형 위성 체계와 KP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있는 국방 우주 기술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등과 국방 우주 스타트업에서 주로 개발해 우주 방산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군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인공위성, 탑재체, 발사체, 우주 비행체 기술을 안보와 산업 분야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복 투자 최소화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최 센터장은 “민·군의 생산·시험 시설, 위성 발사장은 최대한 공동 활용하고 연구 인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신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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