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특허소송 반격나선 중기…"대기업보다 공격적 제소"

[지식재산 트렌드 연차 보고서]

대기업, 소송 10건중 8건이 피소

중기는 제소 24건…피소보다 많아

자료: 특허청

지난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특허소송과 관련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과 주요 지식재산 이슈 등을 분석해 발간한 ‘2021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은 모두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40건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피소(176개) 당한 건이었다. 제소는 34건에 불과했다. 특허를 침해했다기 보단 견제해야 할 대상이자 먹잇감으로 보면서 제소건이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에컨대 전체 피소 건 중 NPE(특허관리화사)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7.6%로 가장 높을 정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았다. 소송 10건 중 6건 이상이 특허를 침해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제소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했다는 얘기다. 제소 건이 피소 건을 넘어선 것은 최근 4년래 처음이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 내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