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권력자 눈치 안보는 게 진짜 검찰개혁…검수완박 피해 명확"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는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법안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대상 종합지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시스템 구축 △전자감독제 운영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