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장애인 참정권 침해”…장애인 단체, 인권위 진정

제 20대 대선 당시, 투표소 접근 제한 등 참정권 차별 겪어…

“정당,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의무 다하지 않아”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치추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단체들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한국피플퍼스트 등 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시정 권고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이 투표 과정에서 △ 투표소의 물리적 구조로 인한 장애인 접근 제한 △ 장애인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 △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및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 △ 선관위 안내 부족 등 여러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당들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정당 원내대표들이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인권위가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전장연과 장애인차별추진금지연대(장추련) 등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난달 1일 토론회 환영사 발언에서 ‘기형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단체가 탄생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단체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기형아’라는 단어에 빗대 사용하는 것은 특정 장애 유형을 모욕·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토론회를 보던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당혹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