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달 내 국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2차 추경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 사안이 가장 급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35조 원 안팎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을 한 뒤 25·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2년간 손실 규모가 2000만 원인 소상공인이 현재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1500만 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 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코로나19로 빚을 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담긴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준 뒤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 정책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 고통을 겪는 취약 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의 취약 계층은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경정과 기금 변경 등의 방법까지 동원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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