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EC는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구다. 앞서 EU는 암호화폐 기업이 조세회피나 자금 세탁이 용이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C는 “해당 규제는 다른 부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왜 암호화폐 분야에만 이러한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며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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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EU가 규정에 따르지 않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암호화폐 기업 규제안을 내놨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EC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리려면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약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대한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조세회피를 조장하거나 자금세탁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지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이 명단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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