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농가소득 안정화를 약속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농지 보전 등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농업발 환경문제 해결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도입 △개식용 종식 등 반려동물 친화 분위기 조성 △CPTPP 가입 관련 농업인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직불금을 현재 2조 4000억 원 규모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내용이다. 정 장관은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은 일정한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2017~2019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 장관은 또한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의 반발이 거센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리 경우에는 충부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반려동물 친화 분위기 조성 역시 약속했다. 정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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