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강제 낙마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인준에 협력하는 대신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약속받는 등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논의한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다”면서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으로 상대방이 반대하고 있는 총리 임명동의안 요구를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도 동시에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동훈·정호영 등 윤석열 내각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을 열거한 뒤 “이들을 모두 정리하시라”고 압박했다.
다만 막판 극적 합의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국회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킨 사례가 드물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도 정국 파행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 부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완전무결한 후보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나름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여당은 무조건 인준해달라고 요구만 한다”면서 “사개특위 위원이라도 구성하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임명 동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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