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올해 5월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조사를 주장한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고 반문했다.
김성한 정책위원장 역시 “초과 세수가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면 기재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재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의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예산과 관련해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늘린 약 47조원 추경 편성도 역제안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 정책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100만원 올해 초 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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