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보증액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23조3000억 원이나 늘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6개 지역신보재단의 보증 잔액 합계는 42조523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19조2000억 원 대비 4년 새 23조3293억 원(121.5%) 급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현재 지표상 부실 위험성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증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잠재적 보증 위험도 높아졌다”며 “경기 회복이 더디고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사고라도 터지면 지역신보재단이 수조원의 빚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잔액은 2017년 19조2000억 원에서 2018년 20조5000억, 2019년 23조으로 20조 원 초반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둑이 터진 듯 2020년부터 30조4000억 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보증공급액이 빠르게 확대된 탓에 보증잔액의 급증 초래를 유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증공급액(신규보증·기한연장 포함)은 24조4538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 원) 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11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12조8530억 원(110.8%)이나 늘었다. 게다가 지역신보재단은 지역 영세기업과 자영자들에게 보증을 선 이래 처음으로 매월 2조 원씩 빚보증을 서면서 대출 부실화에 따른 책임 부담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확대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탓인데, 문제는 커진 빚폭탄 만큼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여력도 위험 수위에 직면하게 된 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증공급 확대로 지역신보재단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악순환이 그대로 드러났다. 16개 지역신보재단의 재무건정성 수치인 운용배수(최대 15배까지)는 2017년 5.5배에서 2021년 9.13배로 65%나 증가했다. 대구신보재단 등 일부 지역은 보증 적정수준이 치솟아, 운용배수가 10배를 웃도는 등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것은 16개 지역신보재단의 사고율 관리 목표를 1.5%~6%까지 잡았다는 대목이다. 보증잔액 기준으로 1위인 서울신보재단(8조6000억원)은 지난해 사고율 관리 목표를 3.3%로, 2위인 경기신보재단(8조1000억원)은 6.3%로 설정했다. 단순 계산으로 보증잔액 기준으로, 두 곳에서만 최소 7900억 원이 넘는 부실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나머지 지역신보재단의 사고율 관리치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6개 지역신보재단 내부적으로도 올해부터 치솟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위기상황에 신용보증이 급증하면 이듬해부터 부실(보증사고)률이 높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공급이 대폭 늘면서 그해 2.1%이던 부실률이 2010~2012년 3~4%대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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