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 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의무 구조 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 병사 월급 인상, 청년도약계좌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3월 예산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추가 지침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지침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가 강조됐다. 첫 번째로 정부는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이나 한국조폐공사 보안 기술 사업 수행 등 공공 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 시장을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넘기는 등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 부문 축소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추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구조 조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정상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공공기관에 주문하기도 했다.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예산을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재량지출 구조 조정은 항상 언급됐지만 ‘최소 10% 이상’의 강도 높은 의무 절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의무지출이라 할지라도 사회 보장 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 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 ‘새는 돈’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59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자 타이트한 지출 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체 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지출 구조 조정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여 배당 수익을 증대하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도 추가로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및 과세 기반 확대 등 세입 확충 노력 강화와 고액·상습체납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병행한다.
한편 예산안 추가 지침에 언급된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청년도약계좌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등 아홉 가지였다. 기재부는 추진 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 계획을 첨부할 것 또한 일선 부처들에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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