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무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들 기관의 출자와 인력·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무 위험 기관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집중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 준정부 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채비율이나 총자산수익률 등이 부진한 10여 개 기관은 집중관리제 대상이 된다.
집중관리제 대상 기관은 재무 및 경영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와 인력·자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들 기관에 자체 수입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요청하고 재정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올 하반기 공공기관 유형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350개를 공기업(36개)과 준정부 기관(94개), 기타 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분류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 부처 책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 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확보를 강조해왔다. 실제 취임 직후 재정 및 공공 현안을 다루는 회의를 만들어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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