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ICT 산업 반영해야" 43개 글로벌 경제단체들 WTO에 촉구

전경련 등 정보기술협정 개정 서한 발송

차세대 반도체, 로봇 등 최첨단 산업 반영 요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의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로봇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 세계 반도체산업협회(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 촉구 서한을 WTO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CT 제품·부품에 대한 WTO 국가 간 협정이다. 1996년 최초 체결된 후 2015년 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차 개정(ITA-2)이 이뤄졌다.



서한 발송에 참여한 세계 경제·산업단체들은 ICT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협정 적용 품목이 7년 동안 전혀 추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정보기술협정의 확대 개정(ITA-3)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를 인용해 ITA 확대 개정이 세계 ICT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TIF 보고서는 ITA-3에 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로봇, 3D프린터, 무인항공기 등 현재 세계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약 2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35억 달러 규모의 ICT 제품 수출 증가 효과, 7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ICT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기술 반영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ITA-3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