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기준금리를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한국의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6일 발표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크다. 반면 미국이 수요와 무관하게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추구·통화당국 성향 변화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쓸 경우엔 한국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쓰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쓸 때보다 소비가 매 시점 0.0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외환시장 경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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