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 원 가량 오류가 있었고, 기재부가 올 2월에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후 세수 상황이 달라졌고 변경된 내용을 조기에 국회에 보고한 것.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오차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세수 오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경정(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을 진행했다. 이에 올해 세입 예산은 기존 343조 원에서 39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막대한 초과 세수의 추가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며 이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법인세가 20조가 더 걷혔다”며 “집행 과정에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만일 초과 세수 추계가 틀리면 국채 상환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1~2조 가량이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끼칠 영향은 0.1%포인트로 분석했다. 대규모 추경으로 추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질의에 그는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이전 지출로 구성돼 일반 소비보다 물가 영향이 적으며 경기를 받쳐주는 영향도 혼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추경 추가 편성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며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국정조사권으 발동해 책임자를 찾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재정 건성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반대했던 당시 추경호 의원의 발언도 공세의 대상이 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이 없다. 해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분식회계를 밥 먹듯하여, 세수 추계를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과 마찬가지다., 국정조사로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