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사진)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소 가계부채의 규모보다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전 정부가 규제한 은행들의 대출 총량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김 교수가 금융위 부위원장직에 임명되면서 윤 정부의 가계 부채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학계에 있을 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인수위 시절까지 김 신임 부위원장의 가계 부채에 대한 입장은 일관됐다. 그는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계 부채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는 부실화"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그리고 질을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는 이전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전 정부에서 총량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이 고신용자의 대출을 많이 줄였는데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것은 건전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80%로 확대하기로 한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50%선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DSR은 김 신임 부위원장이 강조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향후 완화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신임 부위원장은 평소 규제 강화는 점진적이어야 하고 또 예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온 만큼 이전 정부와 달리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깜짝 규제'와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신용자나 취약 계층 등 대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을 통해 이뤄저야 한다는 것이 김 신임 부위원장의 생각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민 정책 금융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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