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로 2.8%를 제시해 종전 전망치(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물가는 1.7%에서 4.2%로 대폭 올렸다. KDI는 특히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 채무 증가세를 정상화하는 데 재정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반등하면서 2.8% 성장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원유 가격의 경우 올해에도 배럴당 105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 가치는 국가별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올해 4% 정도 절하된 후 내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DI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가 상승률에 0.16%포인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허진욱 전망총괄은 “추경 중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 쪽으로 지출된다”며 “소상공인들이 부채 상환 등에 (지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물가에 댇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기존 성장 경로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다만 설비투자·건설투자는 올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올해 방역 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0만 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KDI는 경제 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중국 경기 급락,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위축 가능성을 들었다. 중국의 극단적 방역 정책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중국 내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중간재 수급 차질로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분석이다.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 미국의 초긴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