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샌드위치 패널 실물모형시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설비 준비 및 시험 자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모형시험을 강제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한 지 약 한달만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대해 △과잉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 △시험 방법의 신뢰성 부족 △시험설비(기관)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험 방법 간소화 및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 시험체 준비 및 설치 시 필요한 세부 항목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 비용만 연 2000억원에 육박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물모형시험 시행이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관계자는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시험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재 안전과 무관한 졸속 행정으로 샌드위치 패널 제조 130여개 중소기업과 1만여명 종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만큼 신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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