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리·알루미늄 등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고 생산 때 활용 비중이 큰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한 납품 단가 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기업들은 납품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적인 납품 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 단가도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도 원자재 값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됐을 때 하도급·수탁 기업이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반드시 납품 단가를 조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공정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2.4%에 달했다.
이에 조정 신청·협의 없이 자동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8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시범 운영하려는 납품 단가 연동제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 가격, 납품 단가 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연동제 대상 원자재 품목은 원자재 활용 비중, 공인된 시장 가격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알루미늄 등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고 생산 활용 비중이 큰 품목들이 우선으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참여 기업의 피드백 등을 토대로 납품 단가 연동제 공식 도입 여부와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도 8월 납품 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 계약서를 제정·배포하는 등 자발적인 납품 단가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납품 단가 연동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넘어 의무화하는 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에는 이미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관련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취지는 공감하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 효과 외에도 시장의 효율성 저해 등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원사업자가 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처를 해외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늘어난 비용만큼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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