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명맥이 끊긴 해외 자원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 축사에서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WGC는 가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지식·기술 공유 등을 위해 국제가스연맹(IGU)이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에너지총회(WEC), 세계석유총회(WPC)와 함께 에너지 분야 3대 행사 중 하나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첫 민간 국제행사에 참석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을 에너지 안보와 연계하며 강조한 데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유지가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원 개발률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기간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사이 중국과 일본은 중동과 남미·아프리카 등 대륙을 넘나들며 유전과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탐사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 5000억 원에서 2019년 7조 5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고, 이라크·호주·러시아의 유전 지분을 획득했다. 결국 2020년 기준 유연탄·우라늄 등 6대 전략자원 개발률을 보면 일본은 76%, 중국은 6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분야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로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 등으로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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