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 무역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수산업 종사자들은 CPTTP 가입 시 수산 보조금 및 수입 수산물 관련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들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해운 업체인 HMM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국 및 일본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제 방침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및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 참석해 선사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있어서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산하에 경제부처 중 해수부만 독립 비서관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정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간소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보며 대통령실과의 소통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통령실 개편 때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