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지급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큰 납품단가연동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취임 첫 행보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만났다. 중기부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소상공인 370만명이 신청만 하면 며칠 만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면서 “일단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지금 기조”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도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지급을 끝내 놓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다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환율도 움직이는 상황이라 대규모의 자금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는 분들을 집중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에 넣거나, 부속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내용 등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법에 녹일지 상의할 TF를 조만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의 중소기업인 대회와 관련해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 하는 첫 행사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너무 감사할 일”이라며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우리나라를 견인한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같이 가자는 상생과 화합의 의미여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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