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업 전반을 휩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6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을 회복하려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사업 종류와 규모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권순종 부회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제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과 2023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권순종 위원장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업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제과협회장직을 역임 중인 윤충기 위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대료 부담도 심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며 “제과 업종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소상공인 의견 관철을 위한 단체 행동도 예고했다. 오 회장은 “다음달 8일에는 여의도, 16일에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16일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집회와 더불어 업종별 현황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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