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6·1 지방선거를 둘러싼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시멘트사를 대상으로 한 압박성 공약을 꺼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 주요 회사들의 실적이 급격히 쪼그라든 가운데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추가로 걷어내겠다는 언급 등이 나와 업체들로선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6·1 선거 단양군수 선거전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지역의 시멘트 업체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른바 ‘폐기물 반입세’다. 현재 단양군에는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004980) 등 3개 시멘트사의 생산 시설이 있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 재원은 국고로 귀속된다. 폐기물의 유통 및 처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지역 주민에 쓰일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세 또는 기금 형식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입장이다. 다만 폐기물 소각에서 공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온전히 부담을 떠안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들 모두 후자에 보다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충북 지역으로 유입된 폐기물 기준으로 1㎏ 당 5원의 세금을 매겼을 때 세수 추계 규모를 약 347억 원으로 관측했다.
물론 ‘폐기물 반입세’가 당장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세로 부과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면서 “선거철이 되면 시멘트 회사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여론을 등장해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멘트 업체에 세금을 더 걷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입법화 움직임이 지난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었다. 하지만 법에 의해 세금을 내는 방식 대신 업체들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1년 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충북행정부지사로 시멘트세 입법을 강하게 주장했던 서승우 부지사는 현재 새 정부 대통령실의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폐기물을 옮기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즉 폐기물이 시도 간 지역을 이동한다고 해서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시멘트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고민을 더 키운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업계 1위로 평가받는 쌍용C&E(003410)(쌍용씨앤이)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약 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급감했다. 유연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올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지만 않다. 현대차증권의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시멘트 업체들이 2분기에 이익 감소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2분기 시멘트 부문의 매출은 22.5%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익은 43.4%가 빠진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2분기는 가격 유지 상황에서 유연탄 가격은 1분기보다 높아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면서 “3분기까지 이어질 실적 감소로 2022년 연간 실적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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