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설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적폐’로 낙인찍혔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광구와 광산은 매각됐다. 2011년 230개에 달했던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지난해 94개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의 가치가 재평가 받고 있다. 그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해외 광산의 몸값도 뛰어오르는 추세다. 물론 가격이 치솟은 지금 섣불리 해외 자원 투자에 나서는 것은 15년 전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원 부국들의 노골적인 ‘자원의 무기화’가 이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다. 앞서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해외자원개발융자제도의 융자 비율을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올리고 실패 시 감면 비율도 100%로 되돌려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각종 세액공제 사업은 죄다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자원 개발에는 금융·지질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이들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인력 양성을 맡던 자원개발아카데미는 2016년부로 종료됐고 자원 개발 특성화 대학 사업도 2019년을 끝으로 접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자주 개발률 역시 2012년 32.1%에서 2021년 28.6%로 감소했다. 일본(76%), 중국(65%)보다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 개발을 경제 이슈로 보지 않고 정치 이슈로 봤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자원·에너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기술 개발과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간 역할을 키운다고 하지만 그동안 취약해진 민간 부문의 복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을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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