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는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 방안,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5G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등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협조와 동참 또한 부탁했다. 그는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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