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속항원 검사 등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보험료율이 7%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 1~4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 7017억 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당기 수지 적자 폭을 키운 것은 수입 감소보다는 지출 증가였다. 1~4월 총수입은 25조 2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23조 3565억 원) 대비 8.3% 늘었지만 총지출은 27조 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조 1733억 원)에 비해 11.7% 늘어났다. 이로 인해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 2410억 원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18조 539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연간 기준 2조 8229억 원 흑자였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올 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동네 병·의원이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에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신속항원 검사로 지출된 금액은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비용으로 9000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의료 이용도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4월 입원·외래방문 일수는 12.5% 늘었고 진찰받은 환자는 14.2% 증가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올 하반기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금을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빼주면 보험료 수입액은 감소하게 된다. 여기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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