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841건 무료 법률지원

지난해 20~30대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로 인한 채무대리인지원제도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70%가 30대 이하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추심피해자 1200명이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해 4841건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채무 신청자 기준은 89.9%, 채무 건수 기준으로는 292.7% 각각 늘어났다. 1인당 신청 채무 건수(4.68건)도 증가했다.



지난해 채무 건수별 제도 신청 상황을 보면 2건 이상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45.7%로 전년보다 14.4%포인트 늘었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같은 기간 12.3%포인트 증가한 20.2%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이 5484건(9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수도 5509건(98.2%)을 기록했다. 신청자의 연령대로는 3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20대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 당국은 모바일 접수,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하고 다중 피해를 유발한 불법 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금융 당국은 “유관기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해 채무자대리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