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항공우주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을 만든 뒤에는 공군 주도의 우주사령부 신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전의 주요 흐름인 우주 전쟁에 대비하고 국방우주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죠.”
서울포럼 둘째 날인 이달 16일 ‘국방우주, 안보와 방산 경쟁력의 핵심’ 세션에서 발표하는 최성환 공군 우주센터장(공군 대령)이 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영국·프랑스·독일·호주처럼 공군 예하에 우주사령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우주군까지 창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 선도국과 중진국 등 글로벌 흐름에 맞춰 공군 주도로 우주 역량을 제고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2017년부터 공군 우주센터에서 군의 초소형위성체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등에 깊숙이 참여한 뒤 지난해 말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반격의 전기를 마련해줬다”며 “30여 년 전 걸프전에서부터 시작해 현대전에서는 갈수록 우주전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군에서 비교적 협력을 잘하고 있는 미국 외에도 공군 예하에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영국·프랑스·독일·호주 등과 긴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우주 역량이 우리를 둘러싼 중국·러시아·일본에 비해 크게 뒤져 국제 교류를 활발히 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우주사령부 창설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9년 공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뒤 2020년 항공우주군으로 확대했다. 호주는 올 3월 공군 우주방위사령부를 창설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공군) 예하에 우주작전군을 올 3월 창설했고 미국의 극초음속 탄도 추적 우주 센서 계획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공군부 예하에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체계사령부·우주훈련준비태세사령부·우주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우주사령부를 만들어 역량을 축적한 뒤 2035년 KPS를 완성하면 우주군을 운용할 토대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6년 우주·사이버·전자전까지 포괄하는 전략지원부대(2020년 29만 5000명)를 창설했으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게 최 센터장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우주사령부창설 시 육해공군이 참여하더라도 공군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각 군, 특히 육군과 공군 사이에 국방우주의 주도권을 놓고 물밑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방우주의 거버넌스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러시아 등이 위성을 파괴하는 킬러위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방우주 거버넌스 체계도 정비하고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에 나서고 국가적으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성 추락과 킬러위성 등을 감시하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올 초 전력화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1단계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 레이더 우주감시 체계 등을 구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 초소형 위성 체계, 조기경보위성, 공중 발사체 등 제한적 우주작전 역량을 확보하며 3단계로 KPS, 우주 비행체 등을 갖춰 우주작전 역량을 구현하기로 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 민·군이 함께 추진하는 우주 전력 사업은 초소형위성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 체계가 있다”며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현대전은 우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방우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큰 시장이 창출될 게 명확해 민·군이 함께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주군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역점을 두는 아르테미스 계획(미국 주도의 글로벌 달 공략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주 경제 육성 촉진에 같이 팔을 걷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 우주군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우주감시, GPS, 다중 궤도 물자 수송, 우주 비행체 수리, 우주 쓰레기 제거 등 민과 함께 우주산업을 키우려 하고 있다. 미국 외 중국·러시아·일본 등도 민·군 협력을 통해 우주 자산의 공동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해외 각국이 우주사령부나 우주군을 만들고 민군 협력과 국제 교류에 나서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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